[사회과학]정책네트워크분석 (의약분업 사례로)

소개

정책네트워크 특징을 의약분업과 연관지어 서술하였습니다. 분량은 총 3장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에 앞서
2.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배경
3.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
4. 참여와 배제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성격
5. 의약분업 정책과정 사례
6. 의약분업 관련 정책결정 분석 (정책행위자 특성, 정책행위자간 관계에 의한)

본문내용

1. 들어가기에 앞서
- 의약분업정책 사례를 통해 정책네트워크적으로 분석해 보고, 정책네트워크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정책네트워크의 이론적 배경
- 정책네트워크이론의 출발은 다원주의이론과 조합주의, 엘리트론의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정부와 소수 이익집단 간의 관계에서 참여와 개방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의 개방성과 조합주의와 엘리트론의 폐쇄적 측면은 20세기 후반 들면서 경험적 적절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그리고 NGO의 등장으로 인한 정책결정의 다원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3. 정책공동체와 이슈네트워크
- 표로 정리

4. 참여와 배제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성격
- 정책네트워크를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와 배제의 제도적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은 참여자의 특성과 참여자의 수, 그리고 이들간의 관계가 협력적 관계인가 갈등적 관계인가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성격은 결정된다.

5. 의약분업 정책과정 사례
- 1963년 개정 약사법 제 21조 3항 의거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라는 내용의 삽입은 의약분업이 정책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근거이다. 그 이후, 19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1982년 목포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1993년 한약분쟁과정에서 의약분업 논쟁은 정책이익에 위협을 느낀 약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발생하였다.

6. 의약분업 관련 정책결정 분석 (정책행위자 특성, 정책행위자간 관계에 의한)
의약분업정책사례분석을 통해 정책행위자 특성에 따른 정책결정을 살펴보면, 첫째로, 정책네트워크 내 정책행위자는 핵심부와 주변부로 구분되어 참여와 배제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정책네트워크와 정책결정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논문
· 정정길 「정책학원론」 2003
· 기타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