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

소개

인천광역시 재정자립도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프와 표와 함께 구성했습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 1

Ⅱ. 지방 재정의 이론적 배경 2
1. 지방재정의 의미 2
2. 국가재정과 구별되는 지방재정의 특징 2
3.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3
4. 재정자립도의 개념 및 산출 4
5. 재정자립도 중요성 4
6. 재정자립도 구성요소의 개념 5
7. 재정자립도의 한계 6

Ⅲ. 지방재정자립도 현황 7
1.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7
2. 지역별 재정자립도간의 차이 분석 9

Ⅳ.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고찰 11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취약원인 11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13
3. 지방자치간의 재정자립도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 14
Ⅴ. 결론 18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행정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자치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법률상 행정처리권능이 인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경제적으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뒷밤침이 없으면 안 된다. 즉, 재정적 자주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치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재정자주권이 확보되면 될 수록 지방정부의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그만큼 증가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 재정운영의 능률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진단을 위해서는 재정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재정분석지표로서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격차가 클수록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 재정력은 지방자치제 정착의 주요한 기초가 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자주성을 확립하고 재정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즉, 지방자치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실행을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아래에서는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구체적인 개념과 한계를 상기하면서 남동공단과 소래포구, 인천대공원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재정자립도와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취약원인을 알아보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 권형신 외, 「한국의 지방재정」, 1998, 해남.
· 이영조, 「지방재정 이론과 제도」, 2001, 대명.
· 우명동, 「지방재정론」, 2001, 해남.
·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1997, 박영사.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2002, 박영사.
· 김영석,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1988.
· 노기성 오영수,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4.
· 이충호,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6.
· 인천 남동구청 www.namdong.go.kr
· 행정자치부 www.mogah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