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영고성쇠

소개

자유 무역의 큰 틀 속에서 각국은 서로 입맛에 맞는 타국과의 블록 경제를 형성하는 모순 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 무역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블록 경제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능력과 상황이 보잘 것 없다면 바로 배제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 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며 앞으로의 경제 환경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 된다. 다만 경제 대국 11위를 자랑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보았던 단맛 보다는 쓴맛을 좀 더 심층 있게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되뇌며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석의 중심은 세계 경제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위기가 될 것이다.

목차

서론.
본론 PART1.
-자본이윤율-
본론 PART2.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경험
가.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개관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경제위기 또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네 번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의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1970년대 들어 위기의 상황이 가시화되었다. 1979년과 1980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 정치적 불안, 주요 농산물 흉작, 그리고 국제금리의 상승 등을 배경으로 생산이 줄고 외채를 적기에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1989년과 1990년대 초에도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데다 과소비와 투기가 만연함으로써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였다. 1991～1992년의 기간 중 안정화 노력을 경주하고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경기부양을 추진하였다. 1997년에는 대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 부실 증대 등으로 외화조달이 어려워진 것을 계기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 한국은행 조사국 경제예측팀, 우리나라 자본이윤율 분석, 2002
· • 한국경제발전학회, 정기 국제학술 심포지엄발표논문, 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 구조 적 접근, 2001. 9. 20
· • 한국은행 특별연구실, 금융경제총서, 경제위기 : 원인과 발생과정, 2000.11. 제2호
· • 조선일보, 신문 사설, 2007.4.6
· • 한겨레신문, 가리사니(윤소영,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경제개혁의 어제와 오늘, 경제위기와 외환위기, 한국 경제의 영고성쇠,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
· •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2001
· • 구석모, 경제 발전연구, 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벌조직 개혁,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