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와 화학공학 관련 산업의 전망

소개

이 글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이며 그러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현황 분석
1.FTA(Free Trade Agreement)란?
2. 종류
3. FTA의 충족 여건과 관련 협정
4. FTA의 붐과 그 원인
5. 대한민국의 FTA 추진 현황

Ⅱ. 한미 FTA 협상
1. 국가 차원의 FTA 전략
2. 협상 전략
3. 미국과의 FTA 체결의 중요성

Ⅲ. 영향력 평가
1. 예상되는 주요 업종별 영향
 전자산업
1. 무역수지
2. 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
3.업계입장
 섬유산업
1. 섬유산업의 수출입 현황
2. 경제적 효과
3. 대미 수입에 대한 영향
4. 국내 섬유업계에 미치는 영향
 석유 화학
1.석유화학산업의 교역현황
1-1. 국별 수출입 현황
1-2. 대미 수출입 현황
1-3. 미국 석유화학산업 교역･수급 현황과 전망
2.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영향
2-1. 관세인하 효과
(1) 수출 측면
(2) 수입 측면
3. 대응방안
3-1. 업계 입장
3-2. 대정부 건의사항
 정밀화학
1. 정밀 화학 산업의 교역현황
2. 정밀 화학 산업에의 영향
2-1. 수출 영향
2-2. 수입 영향
3. 대응방안
3-1. 실현 가능한 범위 내 관세 철폐 유예기간 설정
3-2. 원산지 기준 강화 및 부가가치 기준 도입
3-3. 사회적 관심이 많은 의약산업과의 연계 전략
3-4. 환경규제, 지적재산권 등 기타 사항

Ⅳ. 각 부분별 영향 요약
1. 한미 FTA 영향
2. 업계 입장 및 대응방안

Ⅴ. 체결 시 예상되는 피해
1. 피해 분야
2. 비판적 관점에서 본 FTA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가 협상 개시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월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 체결은 ‘제2의 개항’이라 불릴 정도로 통상적 측면 이상의 정치∙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한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우선 개방 자체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는 반대가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 이외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일부 산업에서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지만 이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식 경제모델 이식에 대한 반대도 있는데,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세계적 조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협상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난도 협상과정을 모두 공개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협상내용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도만을 모두 관철할 수는 없는 것이 협상의 본질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등 일부 미흡한 개방 분야는 향후 우리의 선택에 의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논자들은 FTA의 확산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FTA가 다자간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상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하지만

참고자료

· 1. 한국의 FTA 전략, 저자 박번순 외, 발간일 2003.10.25, 삼성경제연구소
· 2. 한미 FTA 우리에게 무엇인가?, 월간중앙 2006. 2월호 기고문
· 3. 우리 기업의 FTA에 대한 인식, 저자 권영민, 제 1차 FTA에 세미나
· 4. 이제는 FTA시대, 박번순 외, 삼성경제연구소
· 5. 한국 경제의 미래, 박현수 수석 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6.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 활용, 곽수종 수석 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7. 전국경제인연합회
· 8. ∙ 석유화학분야, 석유화학공업협회
· ∙ 섬유분야, 섬유산업연합회
· ∙ 전자분야, 전자산업진흥회
· ∙ 정밀 화학분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