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주한미군][반미의식][한반도 평화체제 보장]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반미의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반미여론, 주한미군 재배치,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반도평화)

소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 반미의식 및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탈냉전 전략의 변화
1. 부시행정부의 탈냉전 전략과 동아시아 미군감축 계획
2. 미국행정부의 양대전쟁전략과 동아시아 미군감축 중단
3. 부시행정부의 1-4-2-1 전략과 미군의 재편

Ⅲ. 반미여론의식
1. 반미여론의 반전 : 누가 어떻게 변했는가
2. 반미여론 약화의 원인
1) 조사시점의 국내 정치 환경의 차이: 대선국면에서 일상국면으로
2) 북한 핵위협의 증가와 이라크 전쟁
3) 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으로 전환

Ⅳ. 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과 문제점
1. 주한미군 재배치의 성격
2.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점과 위험성
1)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상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 중국의 입장과 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미연합사의 작전반경을 지역적 내지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방어에서 세계분쟁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1990년대 초부터 진행해왔다. 최근 부시행정부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군사변환에 힘이 실리면서 이러한 논의는 한미 국방부간의 합의를 거쳐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군이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에 파견되어 미군 지휘하에 있으며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전쟁에 바로 투입된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한미동맹을 전세계적인 군사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해 한반도와 북미지역에 한정된 한국과 미국의 상호 군수지원 대상지역을 전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한미동맹의 역할과 범위를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조약당사국이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또 1954년 1월 19일 미 상원이 한미방위조약을 비준하면서 추가한 양해사항도 일방국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조건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다.
또 동 조약 제3조는 그 적용범위를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군이나 미군이 한국의 영토를 벗어나 작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그 작전범위를 한국 이외의 동북아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이라크전쟁에 파견하고 주한미군을 이라크전쟁에 차출한다는 것은 이미 양국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두되 실질적 내용은 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적용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 것도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둔 채 하위법을 수정해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변경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군 재조정이 한국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