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와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소개

레포트의 주제인 미혼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건 2004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다행스럽게도 항상 모자란 나에게 알지 못하는 것과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을 공부하도록 자극하고 다면적 측면에서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었다. 지금은 이제 혼자이고 그때의 가르침을 절반도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또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의 최소한의 선이랄까 그런 것을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다시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고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그 친구와의 많은 대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그 중에서도 여성문제는 단연 화두였고 한국 땅에서 남성이라는 존재로 살아오며 성차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나에게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의 연속이었다. 그 친구 덕분에 오숙희(지금은 오한숙희), 이은실, 최원영, 장희진등의 여성주의 학자들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고 글을 읽게 되었다.
많고 많은 사회복지 주제 중에 미혼모를 선정한 이유는 여성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 미혼모와 관련된 일이 주변에서 발생하여 안타깝게 그 일을 지켜본 경험이 있어 미혼모라는 주제를 정했다. 미혼모의 문제는 흔히 임신한 여성만의 문제로 여지껏 방치되어 왔고 레포트를 준비하며 여러 논문을 살펴본 결과, 남성학자보다 여성학자가 훨씬 우월한 비율로 미혼모에 대한 논문을 썼으며 남성학자는 다각적 관점에서 미혼모 문제를 바라본 것이 적고 의학적 관점에서의 단편적 정보를 제공하는 몇 몇 논문만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성이 아닌 남성이 적은 논문을 참조하려하였으나 공부 방법이 서툴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지금 관련 논문을 찾지 못한 것은 나의 한계점이다. 논문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다니던 것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논문을 참조하여 레포트를 작성한다. 학교에 입학했을 당시나 다시 복학한 2004년 때나 지금까지 레포트를 적을 때면 정말 아는 것이 적구나하는 자괴감이 들고 많은 부분을 논문에서 그대로 인용한다는 사실은 정말 고통스럽다. 저자의 지적침해라는 생각도 들고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것이 적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레포트를 쓰면서 생각을 구체화하는 글로 옮기는 작업은 나에게 있어 대단히 즐거운 일이다. 레포트를 계기로 미혼모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 시키고 나 자신이 미혼모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나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고 나아가 인식의 전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기대도 된다.

목차

서언
Ⅰ.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배경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배경
2-1. 개인적요인
2-2. 가정적요인
2-3. 경제적요인
2-4. 사회적요인
2-5. 문화적요인

Ⅱ.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 발행추이와 현황
1-1. 미혼모 발생추이
1-2. 미혼모 현황
2. 미혼모 복지서비스 현황
2-1. 법․제도적 측면
2-2. 행정·재정적 측면
2-3. 복지서비스 측면
2-4. 사회인식적 측면
3. 미혼모 복지서비스 문제점
3-1. 법․제도적 측면
3-2. 행정․재정적 측면
3-3. 복지서비스 측면
3-4. 사회인식적 측면

Ⅲ.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측면
2. 행정․재정적 측면
3. 복지서비스 측면
4. 사회인식적 측면
5. 외국의 사례
5-1. 스웨덴
5-2. 덴마크
5-3. 독일
5-4. 미국

Ⅳ. 결론

참고문헌

표목차

<표2-1> 미혼부모의 상담건수
<표2-2> 입양아동을 통한 미혼모 추이
<표2-3> 미혼모의 연령 분포
<표2-4> 미혼모의 연령화
<표2-5> 미혼모의 교육수준
<표2-6> 피임지식
<표2-7> 임신동기
<표2-8> 임신확인시기
<표2-9> 현재 미혼부와의 상태
<표2-10> 출산동기
<표2-11> 미혼부를 알게 된 동기
<표2-12> 아기에 대한 계획
<표2-13> 우리나라의 미혼모 관계법 현황
<표2-14> 미혼모시설 운영지원비
<표2-15> 여성복지상담소 및 상담원 현황
<표2-16>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 현황
<표2-17> 미혼모시설 현황
<표2-18>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시설 현황

본문내용

Ⅱ.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 미혼모 발생추이와 현황

1-1. 미혼모 발생추이

미혼모의 문제는 1970-1980년대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변호로 야기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무절제한 성개방풍조, 성가치관의 혼돈, 성규범의 약화 등으로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80년대 미혼모 발생원인이 빈곤 결손가정, 취업근로여성의 증가와 환경적인 요인에 위한 피동적인 것이었다면, 최근 이성교제에 의한 임신의 80%이상이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손가정의 유형도 부모 사망 또는 한 부모가정보다는 부모의 이혼, 불화, 재혼 등 새로운 가정문제가 대두되면서 미혼모발생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정향미,2005:23). 1999년 이후 홀트아동복지회의 입양 상담건수 중 미혼부모의 상담 건수는 <표2-1>과 같다. 이러한 비율은 1980년대 미혼부모 상담비율이 60-68%에 머물렀던 것이 1999년대 93%로 현저히 높아진 숫자이며, 점점 미혼모 발생건수가 증가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부모 상담 수와 보건복지부 자료의 미혼모 아동을 비교해 보면 홀트아동복지회 상담수는 2000년에는 87%의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2004년도에는 84.2%로 그 비율이 감소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미혼모 아동<표2-2>을 살펴 보면 2000년도에는 2,158명에서 2004년에는 2,304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외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와, 아동을 스스로 양육하는 양육미혼모 등을 감안하면 그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회복지업계는 자료와는 사뭇 다른 현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6-7천명의 미혼모가 발생한다고 추산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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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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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주, “한국의 미혼모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조성훈, “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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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지,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적응”, 「한국가족복지학」,한국가족복지학회, 2000
· 김재득&이행숙,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한·미 정책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회, 2002
· 이수연, “미국 10대 미혼모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16호, 2000
· 그것이 알고 싶다. 외면당한 어린 모성-10대 미혼모 [비디오 녹화자료].서울: SBS, 2002.
· 구세군여자관 http://sawoman.or.kr
· 뉴스위크 http://newsweek.joins.com
· 보건복지부 http://mohw.go.kr
· 여성가족부 http://mogef.or.kr
· 한국여성개발원 http://kwid.re.kr
· 홀트아동복지회 http://hol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