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1. 입법 배경 및 의의

1)입법배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 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이유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하고, 자살자와 노숙자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 사회 문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목차

1.입 법 배 경 및 의 의
2.보 장 절 차
3.수급자 선정기준
4.급여
5.전달체계
6.재원
7.취약계층 특별 보호대책
8.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의의

1)입법배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 공포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1961년 제정)을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이유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1997년 이후 IMF 구제금융 사태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 급증하고, 자살자와 노숙자의 증가, 가족의 해체 등 사회 문제가 확대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책에 그쳤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근로 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청원했다. 여기에 야야와 정부가 합의하여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으며, 사회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 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이견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2000년 10월 제도시행과 함께 실시하려던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실시시기를 2002년으로 늦추면서도 이의 관철을 주장했다. 소득 공제 제도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추가해 지원(최저생계비의 120%)하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국정이념)의 핵심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수급대상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과 근로소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공제제도의 도입을 재고하라고 요구(사실상 반대)했고 결국 소득공제제도는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참고자료

· 원석조(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남기민 · 홍성로(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