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UR쌀시장 개방 결정과정과 요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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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UR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의 초점
1. 논의의 배경
2. 정책과 관련한 문제제기 및 방향제시

Ⅱ. UR 쌀 시장 협상정책의 결정과정과 결정요인 분석
1. UR 쌀 시장 협상정책의 결정과정
1) 관망기 (1986. 9 ~ 1990. 7)
2) 충격기 (1990. 7 ~ 1992. 11)
3) 고립기 (1992. 11 ~ 1993. 12)


2. UR 쌀 시장 협상정책의 결정요인
1) 국내적인 요인
ⅰ. 정책결정자 및 관료조직
ⅱ. 협상정보 공개부족
ⅲ. 언론부분
ⅳ. 국내 정치제도와 구조
2) 국제적인 요인
ⅰ. UR 협상의 국제적인 진행과 변화적 요인

Ⅲ. UR 쌀시장 협상정책에 대한 평가와 결론

본문내용

1. 논의의 배경
1993년 말, 한국은 중요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했던 시기였으나, 여러 방면에서 난항과 어려움을 겪었다. 세계적인 시장개방의 흐름에서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었으나, 전통적으로 애착이 강한 쌀 문제였기에 한국정부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한국 농민의 애착과는 달리 쌀이라는 품목은 점점 사양화되는 산업이었고,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던 상품이었기에,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에서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은 농업으로 생계를 연명했고, 쌀은 그 대표 작물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고부터 농업은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1963년 GDP에의 44%를 생산했던 농업은 1993년에는 5.7%에 머물렀고, 농업부분의 고용 인구는 1963년 60%에서 1993년 13% 이하로 떨어진 통계치를 통해 농업의 극명한 사양화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농업부문에서는 다양한 개선을 이루었고, 그를 통해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더불어 새마을 운동 같은 계몽운동을 통해 농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긴 했지만, 농업의 성장은 급속한 공업화에 비해서 그 속도는 너무나 느렸다. 60~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농촌의 경제적 중요도는 급속히 쇠락해 갔다.
한편, 한국경제는 공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열려있는 세계시장을 바탕으로 수출지향,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성장에 제동을 거는 문제가 붉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