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의 종류

소개

사회복지정책의 종류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부.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의 정의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
4. 문제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2부. 고용안정정책
1. 일반론
2. 고용안정책
3. 고용조정의 지원
4.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현황
5. 고용가능성 제고 정책
5) 사회적 보호정책
6. 문제점 및 개선 과제
4) 사회적 보호정책
3부. 의료보장정책
1. 일반론
1) 1종 수급권자
2) 가정간호사업
3) 의료보장제도의 구분은?
(public health service)
2. 의료보험
1) 기본원리
2) 수혜대상자와 관리기구
3) 의료보험의 급여
4) 재원
3) 의료보호
(1) 제도의 발전과정 (2) 의료급여 수급권자
(3) 진료체계 (4) 재원 (5) 의료급여제도로의 전환
4) 공공보건서비스
(1) 공공보건서비스의 개요 (2) 지역보건의료계획
(3) 지역보건의료기관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5) 공중보건서비스의 재원 (6) 보건과 복지의 연계 및 통합의 문제
(7) 가정간호사업
4부. 한국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한국의료보장의 주요 쟁점 및 개혁 방안
1) 의보통합 2) 의약분업
3) 의료보험재정과 진료비 지불체계
4)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2. 단점
3.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4. 의료보험정책의 개선방안
1)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도 확대
2)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3) 해외환자 유치 전략 추진
4) 민간의료보험 도입
5) 의료광고 허용
6) 의료기관 평가
7) 병원 산별교섭
8) 전문병원제도 도입
5. 제언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정의
공공부조제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체계를 말한다. 즉,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 등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운 절대빈곤층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며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수반을 규정한 법이다. 오늘날의 공공부조법는 사회보험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과 함께 사회보장법의 3대 구성체계의 하나이지만, 그 목적과 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다른 2개의 구성체계와 구별된다. 공공부조법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정법적으로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실정법에서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이 공공부조법체계에 속한다. 이 가운데 빈곤층의 생활보장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제도의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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