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소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소개 및 개선방안 입니다
레포트로 제출한건데
2일에 걸쳐 쓴거라서
A+ 학점 받았습니다.
수정하여 제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I.의의 및 관련 조항
II.설치대상
III.위원회의 구성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인
(3)보건관리자 1인
(4)산업보건의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3.구성원의 예외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2.회의록 작성․비치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2) 결정 사항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2)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2)회의결과의 주지
6.위반시 조치사항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2)운영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VI.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의 및 관련조항
1.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2.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도지침(예규 제387호, 1998. 7. 31)

II. 설치대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참고자료

· 1.길수복,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중앙 경제사.1998
· 2.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대회 발표 집, 2005.7.1
· 3.산업안전 보건 법령
· 4.한국 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노사주도에 의한 산업보건 개선활동 2002
· 5.노동환경 건강 연구소
· 사업장 내부 노사 공동 안전보건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