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융자지원체계, 투자우선순위와 배분기준선정

소개

재정투융자지원체계/ 투자우선순위와 배분기준선정

목차

Ⅰ. 재정투융자 정책의 투·융자 지원체계
1. 재정융자특별회계
2. 재정투융자제도
1)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와 경제개발특별회계(1962 ~ 73)
2) 경제개발특별회계(1974 ~ 76)
3) 자금관리특별회계(1977 ~ 87)
4) 재정투융자특별회계(1988년 이후)
3. 재정투자
1) 정부의 자본지출
2)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의한 정부출자
4. 재정융자
1)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의한 융자
2) 정부기금에 의한 융자

Ⅱ. 투자우선순위와 배분기준선정
1. 투자우선순위
2. 배분기준선정
3. 전체 투자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모형 사례

본문내용

Ⅰ. 재정투융자 정책의 투·융자 지원체계

재정투융자는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투융자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상으로도 재정투자, 정부투자, 정부자본형성등과 혼용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 개념에 따른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정부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 설비, 기계, 도로, 교량 등 정부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금융적 투융자 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무상 자금을 민간 산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 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 기업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기금 등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6년까지 운영되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의 재정투융자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정부 출자·출연 및 재정융자 등 금융적 투융자 활동만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출자금은 공기업에 대한 자본금 지출을 말하는데 주식이나 출자 증권을 발행받아 출자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주권 행사와 출자수입(배당금)을 확보하게 된다.
출연금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금에 대하여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7년부터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개편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 계정에서 수행하던 정부 출자·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토록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융자와 차관 관리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재정에서의 융자는 재정융자특별회계(13조 3,391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9,33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5,551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2139억,원)등 총 15조 1,407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융자사업이 재정융자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동 회계를 중심으로 재정융자를 성명한다.

참고자료

· ♤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2001.
· ♤ 기획예산처.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1999.
· ♤ 재무부. 재정투융자백서. 재무부. 1993.
· ♤ 강창식 외. 재정투융자제도와 현상에 관한 연구. 농대논문집.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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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태. 농수산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정투융자에 관한 연구. 부산수산대 대학원. 1975
· ♤ 권문용. 재정투융자의 투자우선 순위결정기준과 과정에 관한 고찰. 서울대 대학원. 1970
· ♤ 손동민. 지방분권화에 부응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