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예산 사전 배분제도

소개

예산사전 배분제도에 관하여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알아보자.

목차

1. 의의
1) 개념
2) 특징

2. 기대효과와 문제점
1) 기대효과
2) 문제점

3. 지방세의 원칙

본문내용

1. 의의
1) 개념
예산할당제는 예산처가 세부적으로 사용처를 정해주지 않고 부처별로 에산총액을 정해주면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사용처와 규모를 정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속적인 사업이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해당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집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예산할당제는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등 내각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원래는 부처에 자율성을 주기보다는 부처에 예산을 적게 주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복지국가인 이들 국가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주고 부처가 알아서 살림을 하라는 것이다.

2) 특징
가) 내용상 특징

(1)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
재정당국이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5개년 재원배분개획(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등을 사전결정하고,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재정당국이 최종 점검⋅보완하여 정부안을 작성.
(2) 지출한도는 일반⋅특별회계⋅기금을 포함
① 분야별 지출한도: SOC, 농어촌, 교육, 환경, 중소기업 등 국가재정운영계획의 16개 대분류를 활용
②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③ 부처내 부문별 지출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5개 중분류를 활용(예; SOC:도로, 철도,지하철, 항만 등)

나) 운영상 특징

(1) 목표(총액)의 집권화: 예산의 정치성 증대
정치적 행위자(대통령과 국회)와 국민들은 각 부처의 사업이나 에산성과보다는 예산 총액의 증가와 감소에 더욱 민감하다. 따라서 예산의 세부 내역은 행정부에 맡기고 예산총액과 국가전체적 자원을 어느 부분에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