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레짐이론

소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레짐이론

목차

1. 사회보장제도 종류
2. 급여의 종류
3. 레짐이론
4. M.Weber의 합리성 유형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 종류

1)사회보험: 국가와 개인의 공동재원부담으로 국민의 최저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활동(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연금보험,고용보험)을 말한다.
사회보험은 강제적⋅법적⋅제도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다른 사적계약형태인 민간보험과 구별된다

2)공공부조: 국민의 생존권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재원을 전액부담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무기여적 사회보장활동(의료보호,해산급여 등기초생활보장등)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아동복지,노인복지,부녀복지,장애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도 포함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재원:
적격요건:

대상:
기초:
수혜자와 고용주 및 국가의 보조금
개인의 사전노동이나 기여금에 의한 실적, 특정사고에 기초
노동능력이 있는 자
능력주의
조세 수입(국가재원)
개인의 요구와 이에 대한 자산조사
노동능력이 없는 자
평등주의

3)기능
① 순기능: -사회적 욕구 충족과 소득 재분배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불안의 해소
-국민의 생존권보장
-자본주의의 유지 및 국민생활의 위험예방

② 역기능: -국민의 근로의욕 감퇴
-재정부담증가로 조세저항

2.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위하여 지급

2) 주거급여: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

3)의료급여: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