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약학]간호사법

소개

간호라는 직종이 전문화 됨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자는 간호사법의 필요성과
법안의 내용, 간호사법 제정의 역사를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1. 간호사법의 필요성
2.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역사적 과정
3. 간호사 법안의 주요내용
4.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타 단체의 입장

본문내용

1. 간호사법의 필요성
1)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간호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매년 높아지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를 책임 있게 이끌고 갈 인력 수급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또한 2007년에 실시될 예정인 공적노인보장제도에 앞서 간호의 역할이 단순한 보조자가 아닌 고령화의 대처와 자주적인 의료체계를 갖추는 전문 간호서비스 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성 질환과 관련되는 전문 간호환경으로 개편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법제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 모든 의료계 단체가 독자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타의 의료단체들도 의료직능 발전에 있어 현행 의료법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법은 제정 당시의 낡은 틀과 이념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어 의료사고의 증가, 노령문제, 각종 질병의 증가라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전체의료인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그리고 그 기능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의료 환경과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간호 서비스를 규정하는 독자법 제정이 필요시 된다고 보는 것이다. (약사는 1953년, 의료기사는 1973년 별도의 법 제정, 치과의의 업무는 2000년 구강보건법으로, 한의업무는 2003년 한의약 육성법으로 제정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