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

소개

요즘 큰 이슈인 의료의 산업화의 문제를 다룬 4페이지 분량의 글입니다. 의료 산업화 반대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의료의 산업화를 다양한 근거를 들어가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①의료산업화의 선진국, 미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②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어떠한가?
③의료의 본질은 무엇인가?
④의료의 산업화에 반대한다!
⑤정부가 가야할 길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요즘 한국사회의 의료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의료의 산업화 일 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고도화 되어 가면서 공공성으로 상징되던 의료분야에 까지 투자욕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강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금융 전문가와 의료계, 정부가 의료의 시장화를(산업화) 강하게 요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산업은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서 자본주의화가 덜 되었고(자본투자가 미비하여) 발전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으며(자본에 대한 투자 가능성) 수익도 높은 분야이다. (역으로 산업의 다른 분야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의료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가능인구가 많다. 따라서 높은 고용창출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정부는 산업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시민 단체와 일부 약사회는 공공성을 이유로 들어 의료의 산업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가 갈 길은 도대체 어느 것인가?

2.본론

①의료산업화의 선진국, 미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의료 산업화의 선두 국가를 뽑으라면 당연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하여 주도 되어 진다. 철저히 시장중심의 의료 체계이다. HMO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의료 체계는 자의에 의하여 민간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체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는 비싼 대다가 의료기관들은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수익률 저하를 우려해 가입 요건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때문에 남한 인구에 육박하는 인구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병원 서비스를 이용 시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 개인파산을 인구의 절반가량이 의료이용의 무리한 부담 때문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으로 유학 간 수많은 한국 학생들도 치료는 한국에서 받고 가기 까지 한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본받으려 하는 모습은 바로 미국의 모습이다.

참고자료

· ※참고 사이트
· •http://blog.naver.com/skmed/40036769095
·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 이기효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 병원경영전략연구소장)
· •http://www.pharmacist.or.kr/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http://health.jinbo.net/2004/ 의료연대회의
· • http://cafe.naver.com/nhic0614/120 대한민국 좋은 보험, 국민건강보험
· • http://www.bosa.co.kr/ 일간보사 의약신문
· •http://www.hani.co.kr/ 한겨례 신문
· •http://bogun.nodong.org/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