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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측면에서 고찰한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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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5.14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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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측면에서 고찰한 한국외환위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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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안보의 개념
    1. 국가 안보
    2. 안보 개념의 변화
    3. 경제 안보

    Ⅲ. 한국 외환위기의 배경
    1. 엔-달러 환율변화와 동아시아 경제의 요동
    2. 재벌부도와 부실금융

    Ⅳ. 한국 외환위기의 발생
    1. 위기관리능력의 실종
    2. 전염효과
    3. 외환위기의 발생경로

    Ⅴ.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약육강식의 투쟁상태에서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이 말은 홉스의 대표적인 어록으로, 어느 경우에도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안전․행복 또는 완성이 불충분하므로, 그 구제․보완 내지 발전으로서 계약에 의한 정치 사회의 성립이 요구된다고 홉스는 말하였다. 이는 곧 국가는 개인의 자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개인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하는 의무, 곧 자국의 국민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된다. 이처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개인, 국가, 국가체제를 막론하고 安全保障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과거 우리의 반공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교류․협력의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15日 남북한 정상회담의 발언 중에 "안보와 대한 민국의 정체성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안보는 철통같이 해야 한다."라고 연설한 것처럼 국가안보는 국가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며, 또한 현실적인 국내․국제 관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개념이며 한 나라의 안보는 국가의 국방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안보의 개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힘의 개념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규정되던 것으로부터 경제력 및 기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관계의 성격 또한 변화되고 이에 따라 각 국의 대응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경제 측면이 힘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은 상대국이 경제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군사력의 정치적 유용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경제문제가 정치 문제화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배경 요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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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우규 (1998), `IMF시대의 경제난국 극복방안‘, SK증권
    · 이영섭, 이종욱 (1998),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 국제금융연구회추최
    · 이창용 (1998), `IMF 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IMF 관리체제 중간평가』, 제 24회 학술시민포럼 발제논문
    ·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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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장규 (1998), ‘투기적 공격과 외환위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매일경제신문 (통신: go kinds)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 한국은행 데이터베이스
    · 한국은행 homepage at http://www.bok.org
    · 한국신용평가 (go kisline)
    · 통계청 데이터베이스(KOSIS)
    · 세종연구소 homepage at http://www.segong.org
    · 자유기업센터 (1998),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1997),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이용필, 전인영 (1992), 危機管理論, 인간사랑
    · 국방백서(1999), 국방부
    · 배리 부잔(1991),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김태현역, 나남출판사
    · 황진환(1997), 한국의 안보와 군비통제, 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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