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소개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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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
2.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1) 자본주의 이전
2) 자선의 한계와 엘리자베스 구빈법
3) 구빈법의 변화
4) 신 구빈법 및 민간사회사업 발달기
4.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국에서의 사회입법정책
1) 국가주도 사회보험성립의 지체
2) 19, 20세기 전환기 사회정책적 개혁운동의 동기
3) 1906년에서 1914년 사이의 자유당 정부의 개혁정책
4) 사회입법 추진세력과 개혁의 효과
5.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1) 빈곤 정책
(1) Elizabeth 구빈법 이후
(2) Beveridge 보고서
① 보호의 보편성과 포괄성
② 급부수준과 구조
③ 재정
④ 조직과 행정
2) 노동정책
3) 노인복지 정책
4) 청소년 복지정책
(1)청소년정책의 주체
(2) 청소년 관계법
(3) 청소년 성매매
(4) 청소년정책의 내용
5) 여성복지
(1)영국의 여성운동
(2) 여성의 사회복지 제도
① 과부지불금(Widows Payment) :
② 과부연금(Widows Pension)
③ 법정출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6) 장애인복지
(1)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
가. 전통적으로 이원화된 전달 체계
나. 장애인 고용정책
다. 고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복지 정책
(2) 영국 장애인 정책의 개요
가. 간호 서비스
나. 고용 서비스
다. 장애인 수당
라. 직장내 장애인 차별 금지
7) 영국의 의료제도
(1) 의료 보험
(2) GP 등록 방법
(3) 치과 및 특별 진료
6. 영국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시사점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영국은 복지정책을 모색한 최초의 국가로 간주되는데 1942년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제도 및 관련 제 서비스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에서 복지 국가라는 용어를 최초로 언급하였고, 이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어 다른 나라 복지정책에 전파되었다. 베버리지의 계획은 보편주의 원칙을 표방하는데 "예방과 사회적 연대"를 부각하는데, 예방은 개인이나 가족이 파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적 연대는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의존적인 시민들의 연대 공동체"의 구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거의 영국 복지주의의 위기는 영국형 복지정책의 재평가와 대안을 모색하였다. 계급의 갈등과 투쟁에 근거한 영국의 사회는 계급 갈등을 해소, 억제, 제어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자유주의 시장 원리에 의해 형성된 불평등과 차별을 완충하기 위한 역할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 논문은 영국형 복지정책의 설명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유대감의 중요성의 가치가 복지주의 원칙에 기여하는 점을 지적 할 것이다. 허지만 영국에서 경제 발전의 퇴조와 경제 정책의 케인즈 주의의 한계는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확대의 제한과 함께 복지국가 위기의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였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그만큼 일렀다. 이미 400여년 전의 [빈민법](Poor Law, 1601년)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전되어 온 영국의 복지제도는 2차대전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을 직·간접으로 전쟁에 동원했던 2차대전의 총력전적 성격은 전력의 일부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를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케인즈와 비버리지](Keynes-Beveridge)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복지국가는 전쟁중 그 골격을 마련하였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

참고자료

· 1) 영국의 복지정책, 2001, 나남출판(사회비평사), 이영찬.
· 2)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2000, 새물결, 테레사 쿨라빅.
· 3)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2001, 인간과 복지, 칼 드 슈바이니츠.
· 4)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2000,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외
· 5) 김영순. (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서울대학
· 6)고경환. (1998). OECD 기준에 따른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 규모, 「보건복지포 럼」. 제21호, 6월호
· 7) 윤진훈. (1998). 우리 나라 시회보장재정의 규모와 수요전망. 「국회보」. 7월호
· 8) 황윤원외. (2003). 「정부개혁론」. 서울:박영사.
· 9)허원구.(1997). 수정복지국가이론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보」
· 11) Baldwin, Peter, (1990).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1895-19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2) Beveridge, W. (1912). Unemployment: A Problem of Industry. New York: Longmans, Green & Co.
· 13)Cousins, Christine. (1987). Controllling Social Welfare. ST. Martins Press: New York.
· 14) Cox, R.H., (1998). "The Consequences of Welfare Reform: How Conceptions of Social Rights are Changing," Journal of Social Policy, 27(1):1-16.
· 15) Delanty, Gerard, (1993). Inventing Europe: Idea, Identity, Reality, London: Macmillian Press Ltd.
· 16) Esping-Anderson, Go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