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이냐 결렬이냐

소개

한미 FTA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FTA 체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영향과 부정적영향을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FTA체결 후 어떤 대책이 뒤따를 것인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2. FTA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 상황
3. FTA의 긍정적인 효과는?
4. FTA 체결로 인해 우려되는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
5. FTA 협상 전략에 대한 문제제기와 올바른 타결방향
6. 결론

본문내용

한미FTA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인가, 아니면 경제예속화가 예견되는 불합리한 협정인가? 요즘 한미 FTA를 두고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다. 매일같이 뉴스에서는 FTA에 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FTA 찬성론자, 반대론자로 편을 갈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해관계가 얽힌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FTA를 주목하는 가운데, FTA는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등을 FTA 관련 자료들을 통해 분석해보고,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나라의 국민, 더 나아가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략>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한 규제를 취하되 FTA를 통한 과감한 개방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국내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오늘 날, 국가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 국적의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닌 전세계인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경쟁해야 한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기준(Global Standard)이 정립되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사회의 규범, 법, 제도 등을 국제적으로도 통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국외의 우수 두뇌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고사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경쟁사회 속에서 고통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진정으로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몇 몇의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감내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준비한다면 FTA가 주는 진정한 이익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농림부 http://www.maf.go.kr/user.tdf?a=user.maf_portal.service.ServiceApp&c=1002&fn=about/a_focus_01.htm&mc=P_06_02_01
· 위와 동일
·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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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http://www.yesfta.or.kr)
· 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