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한국통치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책

소개

한국통치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심으로 분석

목차

Ⅰ. 서언
Ⅱ. 정부형태의 유형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2원정부제
4. 회의제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1. 배경
2.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의 특징
Ⅳ. 현행 정부형태의 문제점
1. 대통령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2.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관계에서의 문제점
3.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사안의 고찰
Ⅴ. 한국 정부형태의 개선 방안
1.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 방안
2. 의원내각제 개헌론
3. 프랑스식 대통령제의 도입 검토
4. 미국식 대통령제의 도입 검토
Ⅵ. 결언

본문내용

개헌과 관련한 현 정치권과 학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언제 착수할 것인가’ 하는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조만간 개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자체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제의 제도는 민주화 이후 운용상의 문제점과 노무현대통령의 재신임문제와 관련하여 탄핵소추의결사안이 대두된 바와 같이 대통령중심제의 현행 헌법상의 구조적 문제점이 갖가지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대다수가 의원내각제를 지지하고 있고, 현직의원들의 경우 90.6%가 권력구조의 개편을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었던 바 있다. 이에 반해 대통령제는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의 표징이며 국민여론도 압도적으로 개헌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찬성(40.8%)보다 반대(47.9%)는 여론조사-한겨례), 정책보다 이념논쟁으로 가고 대결구도가 심화되기 싶다는 우려 때문에 급격한 개헌보다는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한국 헌법에서의 정부형태의 유형 및 한국 헌법상 정부형태를 개관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여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 후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허영 헌법학
· 헤이우드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