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한미 FTA에 관한 문제의 구조화

소개

한미 fta에 관한 문제 구조화입니다.
멕시코 나프타 사례 비교 분석과 fta대립집단간의 주장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 한미 FTA란?
■ 대립집단
● 외교통상부의 주장 (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
● 시민단체, 민주 노동당의 주장
● 현재 문제시 되는 한-미 FTA의 규칙



■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가 공표된 이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든 지금까지 우리는 대내적으로 한･미 FTA의 당위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다. 아마 개방문제에 대해 이만큼 이슈 되었는적도 없는 듯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 매우 상이한 해석과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어, 여전히 논란만 가득할 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최근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찬반 양론의 이분론적 구도로 자리 매겨져,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FTA를 포함한 제반 개방정책은 필시 수혜를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을 발생시키고,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이 창출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의 위험성도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풀리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과대 포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대해서 한미 FTA에 대해 대립집단은 어떻게 있으며 또한 그 대립집단이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 문제에 대해 구조화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한미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전국경제인 연합회-
· 한미 FTA와 한국경제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 http://fta.korea.kr/?OVRAW=FTA&OVKEY=fta&OVMTC=standard(한미FTA 톡톡라운지)
·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6&dir_id=60606&eid=kDGCVh4ivg7whtIc5E00auqUP2T46J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