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AT 경제효과와 향후 과제분석

소개

지난 4월 타결된 한미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반대론적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떠한 분야에 득이 있고, 어떠한 방면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서론
1. 들어가며

본론
한. 미 FAT의 분야별 경제효과 분석
1. 섬유업
2. 제조업분야
3. 농업분야
한미 FTA에 대한 반대론적 입장분석
1. 무역적자의 현실화의 측면
2. 미국의 경제식민지화에 대한 우려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던 한. 미 자유무역협정(FAT) 협상이 4월 2일 타결됐다. 이를 두고 ‘잘 한일’이라는 국민의 의견이 ‘잘 못한 일’이라는 국민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 FAT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10%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을 뿐 무엇이 자신들에게 또 나아가 국가에 이익이 되는 지를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자유무역은 그 자체로 주목받을 일이다. 설령 상대방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난관을 극복해야만 했던 것이 자유무역의 역사이다. 과거에도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는 항상 있어왔고, 금번 한-미 FAT 협상에 대해서도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역사는 그런 반대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개방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성장률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성장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역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무역자유도가 높을수록 국민소득도 높게 나타난다. 무역자유화를 통한 개방과 경쟁,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생산성 향상, 질 좋고 값싼 소비재를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 등이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관심은 최대 수혜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섬유ㆍ패션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가 768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다. 미국과의 FAT 타결로 우리 국가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기미가 보이고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한다. 또한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는 신작 ‘미래의 물결’에서 “한국은 오는 2025년에 11대 강국 중에서도 최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이 폐지하는 제품 관세만큼 가격경쟁력을 얻어 저절로 수출시장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해 이대로 세계 최대 강국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