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經國大典)』의 이해

소개

경국대전관련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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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저자
3. 시대정 배경 목적
4. 편찬과정
1)경제육전
2)속육전
5. 체제 및 내용
6. 성격
7. 의의와 한계점
8.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왕조 통치의 기틀이 된 기본 법전으로 6권 4책으로 구성된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1397년(태조 7)에, 『경제육전(經濟六典)』에 기반을 두고 여러 왕들을 거쳐 수차례의 수찬 과정을 겪고 편찬 되다가, 조선 7대 세조(世祖)의 즉위 후 최항 등이 왕명을 받아 본격적으로, 편찬이 시작 되었으며 약 30여년의 세월이 걸려 1485년(성종 16)에 비로소 완성 되었다. 이리하여, 『경국대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전으로서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史料)이며 그에 따른 가치 또한 크다. 이에 『경국대전』의 저자, 시대적 배경, 편찬과정, 체제와 내용, 그리고 이 책이 갖는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중략>
넷째, 새로 일어난 조선왕조의 사회적 변혁을 반영하여 편찬한 우리나라 고유의 법전으로서 외국법의 무제한한 침투를 막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이 책을 중국 법에 종속된 법전인 것처럼 주장하나, 고려 이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판례법(判例法), 관습법(慣習法)과 이씨왕조에 들어와서 새로운 수교(受敎)와 조례(條例)를 성문화(成文化)하여 만든 우리의 고유한 법이다. 이밖에도 중세 법으로서는 내용이 풍부하고 방대하며 형식이 잘 짜여있고 완비된 법전으로서 법 문화적 의의도 있다. 이처럼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성격과 특징을 해명하는 데서나 조선왕조의 법의 발전사를 연구하는 데서 더없이 귀중한 기초 자료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조선 시대의 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민사에 관한 규정도 있었으나 이는 백성들에게 作爲(작위), 不作爲(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법규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관리가 지켜야 할 행정법규로서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경국대전은 양반위주의 신분제도에 바탕을 두어 지배층에게 유리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일반 백성을 통치하는 데만 이용되었으며, 이에 경국대전의 내용 또한 알고 있는 인원들 또한 관리들로 한정되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이용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한계점을 갖고 있다.


8. 맺음말
지금까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대게, 법전은 기본적으로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당대 지배집단이 국가 경영, 다시 말해서 피지배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편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경국대전』의 편찬은 당시 조선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왕명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법전이다. 그리고 중국법의 모방이 아닌,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든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학사적 가치가 큰 법전(法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해지는 자료의 한계와 이에 따른 연구부족은, 『경국대전』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법전편찬사, 즉 법제사의 심도 있고 활발한 연구와, 정치사의 전개, 정국의 동향을 병행해서 연구한다면 그에 따른 역사적 의미와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신석호 『韓國의 名著』.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윤국일 『經國大典 硏究』. 신서원. 1990
· 윤국일 『新編 經國大典』. 신서원. 1998
· 이성무 『조선왕조사-건국에서 현종까지』. 동방미디어. 1998
· 이성무 『한국 역사의 이해』. 집문당. 1995
· 김강운 「經國大典 編纂과 史的 依倚」
· 김강운 「經國大典의 編纂과 史的 意義」
· 김충묵 「經國大典의 法思想史的 考察」.「論文集」15. 군산대학. 1988
· 「제7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 경국대전에 대하여」 진단학보 48권. 단일호. 212p-2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