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청문절차를 결한,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정당성여부

소개

행정구제법 사례 문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청문절차를 결한 행정규칙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사례연구를 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Ⅱ. 사례의 논점

Ⅲ. 관련법률이론

1.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가. 주체에 관한 하자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2)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3)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
(가) 의사능력이 없는 행위
(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다) 착오로 인한 행위
(라) 사기・강박・증수뢰 등에 의한 행위

나. 절차의 하자
(1)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위
(2)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행위
(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행위
(4)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5)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결여한 행위
(6) 이유부기의무의 위반

다. 형식에 관한 하자
(1) 문서에 관한 하자
(2) 행정청의 서명날인을 결여한 행위

라. 내용에 관한 하자
(1) 행정행위의 내용의 법에의 위반
(2)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불가쟁력(不可爭力)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3) 행정행위의 내용의 공익에의 위반
(4) 행정행위의 내용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실현불가능
(가) 사실상 실현불가능
(나) 법률상 실현불가능
(5) 내용의 불명확

2. 청문
가. 청문의 의의

나. 청문을 결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1) 개별법령상 청문을 요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개별법령상 청문을 요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다. 청문의 하자와 독자적 위법성 여부
(1) 기속행위의 경우
(가) 부정설
(나) 긍정설
(2) 재량행위의 경우
(3) 판례의 태도
(4)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의 가부

라. 청문절차의 하자와 그 치유가능성

마. 청문의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문제의 소재
(2)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3. 행정규칙의 법규성
가.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
나.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1) 비법규성설
(2) 법규성설
(3) 준법규성설
(4) 유형설
다. 판례의 태도

4. 관련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Ⅳ. 논점의 해결
1. 논점(1)의 해결
2. 논점(2)의 해결

본문내용

Ⅰ. 사례
X는 익산시에 영업신고를 하고 여관업을 운영하면서 간혹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숙을 묵인하기도 하였으나, 한 번도 적발이 된 적이 없었다. 익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케 한 결과 , 시민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즉시 X에 대하여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하였다. 이에 X는 자신에게는 청문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으며, 1회의 위반(적발)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반하는 위법임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려고 한다. X의 판단은 정당한가?

Ⅱ. 사례의 논점
(1) 익산시가 X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이 정당한가?
(2) 익산시의 처분에 대하여 X가 제기한 취소소송이 정당한가?

Ⅲ. 관련법률이론
1. 행정행위의 하자(위법사유)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주체에 관한 하자, 절차에 관한 하자, 형식에 관한 하자 및 내용에 관한 하자가 있는데 전 3자를 ‘형식상 하자’라 하고 후자는 ‘내용상 하자’라 한다.
형식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소소송에서 행정행위가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수 있지만,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상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다시 내리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인 기속력 때문이다.

가. 주체에 관한 하자
행정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의해 그의 권한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① 공무원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인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행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부존재가 된다.
② 결격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선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자가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위 및 면직 후 또는 임기만료 후에 공무원으로서 행한 행

참고자료

· 行政法事例演習 / 이병철 著, 유스티니아누스 , 2002
· 行政法事例演習 / 김연태 著, 홍문사 , 2006
· 행정법강의 / 이병철 著, 유스티니아누스, 2003
· 행정법강의 / 박균성 著,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