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소개

입양

목차

1. 입양의 개념과 목적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유형
1) 독립입양 : 기관입양
2) 친족입양 : 비친족입양
3) 비밀입양 : 개방입양
4) 국가간 입양 : 국내입양
5) 의붓어버이 입양

3. 입양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4) 입양기관

4. 법률상의 입양요건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3)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1) 국내외 입양추이
2)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3) 해외입양의 실태

6. 입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입양의 문제점
2) 입양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4. 법률상의 입양요건
우리나라는 1952년<후생시설운영요령>과 1961년<고아입양특례법>을 시작으로 1976<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과 1999년에 개정을 거쳐<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되었다. 현재 2000년에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있다.

1) 국내입양
① 양자의 자격 요건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 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자.
- 부모가 입양을 도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회한 자

② 양부모의 자격 요건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 가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 이 될 수 있는 자격 이 있을 것.

참고자료

· -한인입양홍보회(2000),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 세미나 자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대한사회복지회대구혜림원 (http://haerimwon.or.kr/adopt/adoptdata.html)
·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국내 및 국외 입양제도의 문제점 고찰’,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정기원․안현애. 「국내 및 국외 입양의 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1990‘
·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 그 변동과정의 분석과 평가’,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장인현․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 출판부,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