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해석

소개

대학교 법학과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논리해석의 7가지 유형을 예와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목차

1)엄격해석
2)확장해석
3)축소해석
4)물론해석
5)반대해석
6)보정해석
7)유추해석

본문내용

1)엄격해석 - 문리해석의 내용을 그대로 고집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문(法文)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語句)나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통념에 따라서 상식적인 언어의 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2)확장해석 -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馬車通行禁止」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이 법문의「마」를「우」에까지 확대시켜서「牛馬車通行禁止」 로 해석하는 경우, 형법 제250조 1항의「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또한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의 범위에 연구소나 대학 강의실,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을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에 한정하지 않고 여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외관의 변형을 준 경우와 같이 신체에 대한 완전성 침해까지 포함시키는 해석방법(소수설)의 경우,「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하는 때라는 것을 출장이나 와병 등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판례의 경우에는 확장해석을 인정한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기차가 아닌 가솔린 차를 기차에 포함시킨 경우, 영업상의 손님용으로 사용할 그릇에 방뇨한 때에도 기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월담행위」라는 조문의 말에 땅굴을 파고 기어들어 가는 행위도 포함 시킨 것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