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정규직의 실태와 정부 정책

소개

비정규직의 실태와 정부 정책

목차

비정규직의 정의와 실태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
주요 쟁점
기대 효과

본문내용

비전형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근로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기간제 근로자 남용 방지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및 적정한 활용
중소기업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인 법 실행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도 이를 규제할 수 없으나 차별금지제도가 도입되면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됨. 특히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효과적인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아울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더욱 보호되도록 하였음.

종전에는 근로계약을 얼마든지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최장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토록 하여 기간제 근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음.

파견근로와 관련해서는 파견기간초과, 대상업무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의 경우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였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1년→3년이하 징역)함. 파견대상업무는 기술진보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경우도 확대하는 추세임.
※ 일본은 26개 업무만 허용하던 Positive list  방식을 ’99년에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항만운송․경비․의료업 외의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을 허용
이를 감안하여 현행법과 같이 파견대상업무 열거방식(Positive list)은 유지하되 『업무의 성질』상 파견이 필요한 분야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참고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