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연금개혁 방안

소개

고령화 시대 연금개혁 방안

목차

Ⅰ. 서론
고령화 시대에의 대비책으로 연금제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한다.

Ⅱ. 본론

1. 연금의 이해
ⅰ)우리나라 연금의 종류와 목표

2. 한국 국민연금의 특징
ⅰ)국민연금의 안정성
ⅱ)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연금
ⅲ)사회통합과 소득재분배 역할의 연금
ⅳ)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국민연금

3. 한국 국민연금의 문제점
ⅰ)장기적 재정 불안정
ⅱ)과다한 재분배 기능
ⅲ)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권의 영향
ⅳ)내외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연금

4. 한국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ⅰ)한국 연금개혁의 필요성 제기
ⅱ)공적연금 개혁의 세계적 추세와 배경
ⅲ)선진국 사례 비교 및 분석

Ⅲ. 결론
우리가 제시하는 연금개혁의 로드맵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본문내용

Ⅰ. 서론
가. 한국사회 고령화로 인한 영향

사회 System의 변화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UN의 고령화 사회분류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ing)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사회 그리고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사회로 분류한다.¹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사회는 2019년에, 초고령 사회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 사회는 아직 고령화의 초기단계에 있으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표-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거시경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국가재정 등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국가 전반적인 위기의식에서부터 위 논문이 시작되었음을 미리 밝혀두고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비 증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민간저축의 감소,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4~2.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¹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보고 (1956)
-3-
또한 고령화는 근로가능계층과 피부양계층의 상대적 크기를 변화시켜 경제 전체의 소비구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자립률과 조정자립률도 고령화의 진전으로 하락추세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저하될 전망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총저축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가용자금의 축소를 통해 투자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