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법학적 고찰

소개

A 레포트 입니다. 법학과, 일반 교양(정보화 사회) 모두 활용가능합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정보화 사회의 특성
2) 정보화정책의 헌법적 의의
3) 사이버법의 범위
4) 인터넷 거래의 문제점
5) 해결책 및 활성화 방안
6)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한 규제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점을 결정하기 위한 유효한 준거중의 하나가 공공재(public goods)여부이다. 어떠한 재화에 대하여 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 바, Buchanan에 의하면 이것은 선별적이고 배제적인 법과는 달리, 비차별적, 비배제적인 특성을 가진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효용을 부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무임승차(free riding)가 가능하여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가 국가에 의하여 제공되고 그 비용이 조세로 분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내의 총 효용을 순증가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를 노리는 이기적 심리에 의하여 창출되지 못하는 재화들을 국가가 모든 잠재적 수요자의 부담 하에 스스로 그 재화의 공급자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국가가 일종의 시장조절자로서 스스로 시장에 개입하여 일정한 효용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공공재의 조달의무는 국가의 기본적 의무이자, 특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지향하는 헌법상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재에 정보망의 구축이라는 것이 해당하는가?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인터넷 법학 - 백윤철 · 이기옥 2002 , 신영사
· 김주환, 정보화 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과학, 1996 봄
· 민경국, 헌법경제론, 강원대학교출판부, 1993, 101면
· ☞ 인터넷 정보
· 정보통신부, 정보와 사회, 정보화의 윤리강령 ---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검색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