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가정폭력

소개

가정폭력의 정의, 유형, 사례, 처리절차,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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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및 인식의 변화
1-1) 폭력의 개념
1-2)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유형
(1)아내학대 (2)자녀학대 (3)노인학대
3. 가정폭력의 특성
(1)가해자 특성 (2)피해자 특성
4. 가정폭력의 실태
4-1) 실태 및 통계
(1)폭력의 초기 발생성 (2)폭력의 빈도 (3)폭력의 방법
4-2) 가정폭력의 사례
5. 가정폭력의 원인
(1)사회적원인 (2)생리화학적원인 (3)심리적원인 (4)아동기의 경험
6. 가정폭력의 결과
7. 가정폭력사건의 형사처리절차
8.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1)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처리절차의 문제점
(1) 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8-2)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9. 가정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
9-1) 가정 폭력에 대한 대안․대책
1) 정책적 대안
(1) 가족단위 개입의 필요성 (2) 가정폭력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
(3) 수사기법적인 측면
2) 실천적 대안
(1) 긴급전화 (2) 일시보호소(쉼터) (3) 학대 가정을 위한 임상사회사업모형
(4) 지역사회 개입
9-2)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법
(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대중매체의 감시 강화
(3)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10.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실태 문제점과 한계성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1)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2) 가정폭력 신고율 저조
2) 응급조치상의 문제
(1) 중재조치의 문제 (2) 격리조치의 문제 (3) 체포조치의 문제
3) 가정폭력특례법 시행상의 비실효성 문제
(1)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문제 (2) 임시조치의 문제점 (3) 보호처분의 문제점
4)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11. 조원들의 느낀점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념과 인식의 변화
1-1. 폭력의 개념과 변화
일반적으로 폭력은 물리적 무력으로써 일반 도덕 신조나 시민법을 위반하여 사람이나 재산에 손상이나 파괴를 가져오는 행위의 총체로 정의되며, 현대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폭력과 더불어 언어나 정신적 측면의 폭력까지 포함되어 일반적인 폭력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폭력 개념의 확장은 폭력이 단순히 가해자적 측면에서의 무력이라기보다는 피해자적 측면에서의 침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어떤 이는 “폭력이 무력보다 침해에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사람이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 폭력을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했다.
이후 폭력이라는 개념이 더욱 확장되어 Brown은 “물리적 침해이든 아니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악용하고, 부정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것은 폭력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폭력의 현대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즉 넓은 의미에서의 폭력은 가시적인 물리력과 아울러 비가시적 측면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모두 포함하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집단 간의 행위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은 ‘계속성’, ‘상호성’, ‘동일성’의 성격을 갖고 발생되는데 먼저 폭력의 ‘계속성’은 폭력사용의 지속성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일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폭력은 자신의 주변적 환경과 요인이 변화해도 지속적인 폭력욕구로 남아있게 되고,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다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둘째, 폭력의 ‘상호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폭력의 영향성으로 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참고자료

· http://www.familycounseling.or.kr/
· 가정폭력범죄 :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 김운회 저.
·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제목 발생원인 및 예방과 대책 저자 김인숙
· 한국의 가정폭력 / 김병주 / 백산자료원
· 현대사회와 가정폭력 / 류영주 / 엠애드
· http://hotline.jinbo.net/
· www.Koreafamilyvioleace.com
·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김광일
·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서거석․김운회
· dsvc.gwomen.net
· www.gj1366.or.kr
· www.homelaw.co.kr
· saha.busanwome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