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 발전과 누적채무와의 인과관계

소개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누적 채무관계에 대한 인과관계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은 19세기 말 개항이후 20세기에 들어 일제시대 와 한국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으면서 국토와 많은 생산시설이 초토화 되고 또한 빈약한 자연자원 및 국내시장의 협소함 이라는 최악의 상태에서 지나 수십 년간 세계 유래에 없는 눈부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오늘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눈부신 고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외채의 증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6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과 누적채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6장의 1절을 살펴보면 한국이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토대로 투자확대책에 의한 대량의 외자도입이 필수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바라사 "발전도상국 incentive와 수출 performance"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의한 공업품의 수출증대는 수입대체보다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에 필자는 동의하고, 그러한 논리에 입각해 이에 대하여 상세한 실증적 논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논점을 요약하여 몇 가지 특징들을 꼽고 있다. 그 이후에 필자는 한국이 1960~80년대를 지나며 외자에 의한 전략적 수출주도형 성장을 이룩하면서 외채를 동반하는 즉, 한국의 대외채무의존형 발전전략은 외자도입정책에 바탕을 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략이 한국의 고도성장을 가져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절에서는 앞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외채증가 요인과 실태를 이야기 하고 있다. 한국의 외채가 증가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채증대 요인 외에도 자칫하면 간과할 수 있었던, 국제환경변화의 악화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외채가 증가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경제
· 김종수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