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화 정책의 활성화 방안

소개

지방분권화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이란?
2. 분권화 개혁 부진의 원인
1) 지방이양촉진법의 한계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상의 한계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
3.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방향
1)지방에 결정권을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2)지방에 세원을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재정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지방에 인재가 지역에 모일 수 있는 획기적 개혁조치를 해야 한다.
4. 분권요소별 주요 정책과제
1) 분산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2) 특화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3) 자치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4) 협동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5) 공생적 분권화를 위한 정책과제
5. 지방분권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몰이해
(1) 독일 기본법
(2) 스페인에서의 지방자치단체
2) 지방에 국가대표기관의 부존재
3)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4) 국가형태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
6.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방안
1)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감독 배제
2) 자치 조직권 및 인사권의 보장
3) 교육자치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
4) 지방경찰제의 도입
5) 감사의 개혁
6) 지방재정의 확충
7. 지방분권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
2)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
3)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4)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동서간 교육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8. 나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평화적 시민혁명에 의하여 등장한 참여정부는 국정의 목표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12대 국정과제를 채택하였다. 민주국가에서 보장하는 3대 가치는 안전과 자유 및 평등인 바,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나 자유가 위협받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며, 다음으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임무에는 안전과 자유와 평등이 상호 병렬되어 모순되기 때문에 타협하고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자유이고, 자유 다음이 평등이다. 국정의 목표 중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를 대변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평등”을 대변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안전”을 대변한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보다 중요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12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안전에 관련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은 자유에 관련된 “지방분권”보다 중요하며 “지방분권”은 평등에 관련된 “국가균형발전”보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마땅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국가의 경쟁력을 최대로 강화하는 분권화와 균형발전이 요구된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의 재정비는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동향을 논하고 우리 나라의 지방분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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