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유럽의 형벌

소개

중세유럽시대에 행해졌던 형벌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들어가는 글
2. 본론
- 로마제국의 형벌
- 게르만민족의 형벌
- 앵글로색슨민족의 형벌
3. 나오는 글

본문내용

게르만법이 지향하는 이념은 평화(Friede)이므로 형벌도 가해자로부터 평화스러운 생활을 박탈한다는 사상에서부터 발달되었다. 예컨대 프랑크 왕국에는 ‘평화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것은 재판에 의해 화해를 강제하는 것으로, 속죄금 형태로 그 3분의 1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벌금제이다. 만일 그 화해를 거부하거나 속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평화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2차적인 평화상실을 부과하는 일은 국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고 국왕은 개개의 경우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시키든가 추방, 몰수 등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또 사형 이외에 신체형을 행함으로서 위협적인 색채를 강하게 하였다. 결국 평화상실(Friedlosigkeit)과 인격박탈(Acht)은 가장 대표적인 게르만법다운 형벌이라 할 수 있다. 게르만법의 형벌은 다른 국가와 같이 화형, 익살형(溺殺刑)이 있으며, 특히 기둥에 묶거나, 말에 태우고, 돌을 지게 하여 시중을 돌게 하는 모욕행진이 있었다. 그리고 태형이 있으며 머리를 삭발시키거나 거세를 하는 등의 명예형이 주류를 이루었다.

참고자료

· 지광준, 『현대사회와 형벌』,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3
· Graeme Newman, 『서양형벌사』, 길안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