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환경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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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최근 환경관련 판례의 동향
1. 청담공원결정
2. 봉은사판결
3. 용화지구판결
4. 양수발전소건설판결
5. 보존음료수국재판매사건
6.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사건
7.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사건
8. 미산리골프장항소기각
Ⅲ.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최근 환경관련판례의 검토
1. 청담공원결정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공1995,2236〕.
1) 사건개요
이 사건 신청인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청담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고, 피신청인은 위 공원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신청인은 위 토지상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관할관창인 강남 구청장에게 그 인가신청을 하였다가 반려되었으나 서울특별시의 재결에서 위 반려처분이 취소되어 인가처분을 받고, 그 후 위 연습장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위 연습장 건립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금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위 인가처분 및 건축허가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결정은 위 연습장설치가 신청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심결정은 환경권을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다는 등위 이유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4. 10.15.자 94라90 결정.
이에 신청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
2) 결정요지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는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