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도입

목차

1. 로스쿨의 도입
2, 로스쿨 도입 이유
3. 로스쿨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4. 현시점에서의 평가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법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의 쟁점화, 김대중 정부에서의 구체화, 노무현 정부에서의 도입 결정, 이명박 정부에서의 도입이라는 장시간의 과정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송석윤(2015).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 법 교육연구, 10(3), 24 pp.
로스쿨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7.7.3.), 시행(2007.9.28.)됨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도입된 노무현 정부가 주도했던 사법개혁의 주된 결실 중 하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법조인을 양성·충원해 왔던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