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미국][일본][영국][한국][사회복지사 자격제도][사회복지정책 평가][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서비스]미국, 일본, 영국, 한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비교, 사회복지정책 평가, 사회복지개혁 과제(사례 중심)

소개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비교와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1. 세계화론자의 주장
2. 정치적 보상론자의 주장

Ⅲ. 사회복지의 유형과 변화추세

Ⅳ. 생산적 복지정책
1. 기여제도
2. 자치관리원칙
3.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
4. 기여와 혜택의 가시성

Ⅴ. 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법적 자격제도 : 면허, 등록, 법적 자격증
2) 전문가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
2.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특성
2)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방법 및 시험현황
3. 영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영국의 사회복지사 인원 현황
2) 영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특징
4. 한국의 자격제도
1) 의의
2)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3)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4) 실무경력인정
5) 미국․일본․영국․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비교

Ⅵ. 사회복지개혁의 과제와 평가

Ⅶ. 사회복지정책평가 사례
1. 정책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장애인고용촉진사업
2. 평가과정
1) 연구설계의 단계
2) 평가기법의 적용단계

Ⅷ. 결론

본문내용

우리 정부는 21세기에 대비해 생산적 복지정책, 민간의 복지참여, 우선순위에 따른 복지사업의 실시라는 세 가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을 관련시켜 살펴볼 때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으로 간주하고 성장의 주된 원천이 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즉 경제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자원을 계발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의 안정적 성장 없이는 국민복지증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성장우선의 논리와 함께 과거 60년대 이래 지속되어왔다. 사회적 형평보다는 경제적 효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이러한 정책방향은 오랜 동안 경제성장의 혜택을 편파적으로 누려온 기득권자를 다시금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 모순된 관계인가 또는 보완적 관계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오랜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양자간의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다.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무엇인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저해하는가 아니면 관계가 없는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사회복지는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1. 세계화론자의 주장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소위 Washington consensus라 불리우는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된다. 1980년대 남미 경제개혁의 패러다임으로 IMF, World Bank, 그리고 미행정부가 합의 견지한 노선으로 무역과 자본시장의 자유화, 통화주의에 기초한 반인플레 정책, 공공부문의 민영화, 각종 경제-사회규제의 철폐, 공공지출의 우선순위 조정과 축소,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등이 핵심과제가 된다. 이러한 과제는 사회복지의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무역자유화는 기술집약적인 상품의 생산에 뒤쳐진 남미경제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바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지게 만들고, 자본시장이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