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역사회의경찰제도

소개

도움이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 경찰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경찰의 개념
2. 지역사회 경찰의 구성요소
3. 지역사회경찰제도의 전개

Ⅲ. 지역사회경찰제도의 도입 방안

1. 지역사회경찰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2. 지역사회경찰제도의 확립
3. 지역사회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경찰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한층 더 높다. 이에 부응하여 경찰도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찰은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받기보다는 질책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경찰조직의 개편 문제는 정치적 변혁기마다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제대로 추진된 것이 별로 없다.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대외적으로 안전보장을 유지하는 군대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권력작용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없이는 참된 민주주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삶의 질 향상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경찰의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것 같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경찰제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새로이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한국경찰학회 및 치안연구소와 더불어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청회를 98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런 절차를 거쳐 자치경찰제에 대한 골격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연기시켜 오고 있다.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주제는 우리 나라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재원의 배분, 경찰인사관리, 사무분장과 기능배분, 경찰위원회 모형, 지방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체계, 자치경찰 간의 공조체계, 국가경찰의 조직체계, 기타 외국의 경찰제도 등이다(경찰개혁위원회, 한국경찰학회, 치안연구소, 1998).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나라에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에서 다루어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과의 관계이며, 경찰청장의 선임 문제이다. 정부와 경찰 간부들은 완전한 자치경찰보다는 일본식의 부분적 자치경찰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계없이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이란 이름 하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