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사회보장의 원칙과 ILO협약의 비교

소개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원칙과 ILO협약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함,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원칙, ILO협약의 사회보장원칙 비교함

목차

Ⅰ. 사회보장 원칙의 비교 필요성
Ⅱ. 베버리지 보고서와 ILO협약에 나타난 사회보장 원칙
(1) 베버리지 보고서
(2) ILO협약 102호 조약
(3)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원칙
(4) ILO 102조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원칙
Ⅲ.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 원칙의 비교
(1) 베버리지 보고서와 ILO협약에 나타난 사회보장 원칙의 공통점
(2) 베버리지 보고서와 ILO협약에 나타난 사회보장 원칙의 차이점
Ⅳ. 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은 사회보장의 원칙에서부터 나온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기인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목표인 사회보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으로 가장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 (1942) 와 ‘ILO협약 제 102조’ (1952)에 명시된 원칙들을 비교하고 분석을 통하여 두 문서에 내포되어있는 사회보장의 원칙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중략>
(1) 베버리지 보고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는 국민적인 단합과 노조가 필요하였고,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다. 그 연구가 베버리지에게 주어졌고, 베버리지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1942년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 라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완성시켰다. 사회보장의 역사에서 ‘사회보험’을 확립시킨 베버리지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대표적인 말로 형용되며, 보편적이고 국민최저선을 보장한다는 이념을 통해 사회보장개념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ILO협약 102호 조약

세계적인 기구로서의 ILO(국제노동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사회보장의 확장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1952년 제 35회 ILO총회에서 채택된 102호 조약이다.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주제로 하여 기존의 권고에 사회보장이 필요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도입하고 각국이 준수해야 할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원칙

① 균일한 최저생계비 급여
사회보장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보험급여가 균일하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수입이 실업 때문에 중단되거나, 무능력, 퇴직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야기된 오래된 무능력은 제외로 한다. 실업, 장애, 퇴직 등으로 인한 모든 소득상실의 주요원칙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참고자료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 卞在寬 ［外著］(1998) . 韓國의 社會保障國民福祉基本線, 韓國保健社會硏究員 ,
· http://210.125.93.11/economics/main.html . 경제학 대사전 . 박영사
· Ken Jores 著 (2004) . 영국의 실업급여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