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상 이사회 제도

소개

기업조직법 수업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상법상 이사회제도에 관련된 리포트로 열심히 썼으니 많은 참고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각국의 입법례
1. 서
2. 미국
3. 독일
4. 일본
5. 소결
Ⅲ. 우리 상법상 이사회와 위원회
1. 서
2. 이사회의 권한
3. 이사회 내의 위원회
Ⅳ. 현행 이사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현행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대기업의 발전사에 있어 기업지배구조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와서는 전 세계의 투자자, 정부, 그리고 규제기관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논의가 특히 활발해진 계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엔론사태’였다. 세계 7위의 공룡기업이자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이었던 엔론사가 대규모 회계부정과 경영진의 전횡으로 맥없이 무너진 사태이후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쇄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강력한 기업지배구조 개혁법인 ‘사베인스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이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회사법은 기본적으로 독일 주식법을 일본을 통하여 계수 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기관은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로 3원화 되어 있다. 그러나 순수한 독일식의 지배구조를 따르지 않고 경영기구를 이사회와 프랑스상사회사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대표이사로 이원화하였고 경영권의 중심을 이사회에 두고 있는 미국식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을 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상법상의 주식회사 지배구조는 독일식도 미국식도 아닌 혼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독일의 지배구조를 적당히 혼합시켜 만든 우리 상법의 기업지배구조를 그들과는 다른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에 적용한 것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어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주요 8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에 실시되었던 조사는 아직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그리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아 지배구조개선에 대한 필요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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