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정도- 지방자치의 지표를 사용하여

소개

지방행정론 시간에
한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레포트로
A학점을 맞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지방자치 지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1) 지방공무원의 기준
(2) 지방공무원의 현황
(3)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2. 지방자치 지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1) 지방재정
(2) 지방재정의 현황
(3) 지방재정의 국가관여형태

3. 지방자치 지표- 국가와 지방세 수입비율
(1) 재정자립도 현황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3)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4. 지방자치 지표- 기능의 배분와 권한의 하부이양
(1) 기능배분과 권한이양의 현황
(2) 현 제도의 문제점


III. 결론

본문내용

최근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10년째를 맞으면서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 언론, 민간단체 등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만큼 지방자치 발전이 지닌 의미는 지대하다.
자치란 스스로 다스리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ie)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스스로의 사무를 스스로의 기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지방자치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의 문제를 지방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19차례에 걸쳐 개정되오며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을 해오고 있다. 한국에서의 지방자치 시행 이후의 60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렀지 의문이 생긴다.
여기에서는 안태백이 내세운 집권과 분권의 측정지표인 공무원 수와 지방재정도, 그리고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조사해 한국의 지방자치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규환(2006) <한국지방행정학>
·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2006) <지방행정론>
· 강명구 “지방자치 10년의 회고와 대안 모색: 신 지방분권 소고”
· 강명구(2001).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현황과 대안적 모색.”
· 이승종(2001). “한국지방자치의 평가: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 이재은 “參與政府의 地方分權改革과 地方分權運動 -평가와 향후과제”
· 안태백 “집권과 분권의 분석모형,” 한국행정학보, 제13호, 1979
· 최창호 "분권화시대 정착을 위한 신정부의 관제"
· 송호근 “지방자치와 사회발전”
· 라휘문, 한표환,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