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민자유치, 민자유치의 개념 및 필요성, 한국의 현황과 외국사례, 효과적 민자유치 방안

목차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2. 민자유치의 개념과 필요성
3. 한국의 현황
4. 외국사례
5. 결론

본문내용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동문제(자치사무)를 자신의 부담(자치재정)으로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해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
지방자치의 목표인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 향상 등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기반강화 필요.

민자유치 방법
민자유치사업의 방식은 시설의 건설(Build) - 운영(Operate) - 소유(Ownership) - 정부이양(Transfer)의 순서와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 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양(Transfer)하되, 일정 기간 동안 관리․운영(Operate)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형태로서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나라 SOC 민자사업 대부분의 형태가 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