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의개선방향

소개

자유형의 개선 방향

목차

1.서
2.자유형 문제점
(1)자유형의 재사회화 기능
(2)간접 형벌문제점3.개선방향과 대체수단
(4)비판적 고찰
3.개선방향과 대체수단
(1)자유형의 단일화
(2)비판적 고찰
4.부정기형의 문제
(1)의의
(2)부정기형의 논거
(3)비판적 고찰
5.단기자유형의 문제
(1)의의
(2)문제점
(3)비판적 고찰
6.결

본문내용

1.서
자유형은 말 그대로 수형자의 신체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말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자유형을 크게 징역・금고・구류 3가지가 있다. 자유형은 근대형벌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안과 교화, 개선을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현재 자유형제도는 형사정책적 입장에서 볼 때 수형자의 개선・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문제와 사회로의 진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형의 단일화문제, 단기자유형 문제 부정기형 문제등이 논의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자유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논하겠다.

2.자유형 문제점
(1)자유형의 재사회화 기능
근래에는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이 자유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없다는 비판이 높다. 그에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자유형은 수형자와 사회를 격리시키는 것을 형벌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회에 대한 적응능력을 길러줄 수 없다.②교도소가 오히려 범죄를 학습시키는 장소가 된다는 주장이다. 경미한범죄로 수감된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더욱 심각한 범죄를 학습하고 나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③단기자유형은 재사회화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
(2)간접 형벌문제점
자유형이 수형자 가족에 대해서도 간접적 형벌의 의미를 갖는다는 문제가 있다. 수형자가 가족의 가장일 경우 그 가족의 생계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는 자유형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가족의 유무 또는 그 수에 따라 형벌의 간접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형평상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