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상문제와 한일회담의 역사적 재조명

소개

일본의 배상문제와 한일회담의 역사적 재조명에 관하여 5명의 조원분들과 합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팀프로젝트보고서입니다.
귀하의 레포트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한일회담 전 한일 배상문제
(1) 일본 재산의 처리 문제
(2) 이승만 정권의 대일 배상요구 준비
2. 1차 회담
(1) 배경
(2) 예비회담
(3) 본 회담
(4)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배경

3. 2~3차 회담
(1) 배경
(2) 회담 수석대표
(3) 회담 의제
(4) 회담의 진행
(5) 구보다발언
(6) 미국의 한일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
(7) 이승만 대통령이 대일 강경책을 취할 수 있었던 배경

4. 4차 회담
(1) 배경
(2) 회담 수석대표
(3) 회담 의제
(4) 회담의 진행
5. 5차 회담
(1) 배경
(2) 예비회담

6. 6차 회담
(1) 배경
(2) 회담 전 양국 상황 (시간대별 정리)
(3) 회담 수석대표
(4) 회담 의제
(5) 회담의 진행
(6) 회담의 중단
7. 7차 회담과 타결
(1) 배경
(2) 한일회담 타결의 진행
8. 한일회담에 대한 고찰

9. 참고문헌

본문내용

2. 1차 회담(1952년 2월 15일-1952년 4월 25일)

(1) 배경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직전인 1951년 7월 경 미국의 알선

◎ 한국 측 - 일본이 강화조약에 의해 주권이 회복되기 전에 일본과의 직접교섭을 통해 한일 간의 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7월 20일 한일회담의 실무적인 준비작업 실시. 자료수집 및 정세파악 (임송본(조선 식산은행 총재), 유진오 일본에 파견)
◎ 일본 측 -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를 조기에 해결 할 필요를 느낌. 그러나 그 외의 현안은 강화조역이 발효하여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 후에 해결하고자 함.

(2) 예비회담

① 회담 수석대표

◎ 한국 측 - 양유찬 미국대사를 수석대표로 임명
양유찬은 일본어는 물론 일본에 대해 전혀 무지. 당시 일본은 연합국 총사령부의 보호 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령부와 의사소통이 대일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
◎ 일본 측 - 이구치 수석대표

② 회담의 의제교환

▶ 선박위원회의 설치
▶ 한국 측은 의제를 확대할 것과 즉각 토의를 개시할 것을 주장. 일본 측은 의제의 확대에 부정적인 자세, 강화조약의 발효 이전에는 기본조약 문제. 그 외의 현안에 대해서는 토의를 연기할 것을 주장.
▶ 결국 의제에 관해서는 ‘기본관계의 수립’, ‘재산청구권의 해결’, ‘통상항해조약의 체결’, ‘어업협정의 체결’, ‘해저전선의 분할’, ‘기타’등 6개의 의제를 채택하고 각 의제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합의. 회담의 일정은 일본 측의 주장대로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시점인 1952년 2월로 연기할 것에 합의.

참고자료

· ▶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1996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원덕
· ▶ 한일 관계사 연구, 2004년, 도서출판 소화, 지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