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소개

○ 연구 목적
• 시대적 상황
◦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로 남북간의 군사적 틀 변화
◦ 주한미군을 한반도 통일의 장애로 보면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일부정치권 및 학계)
◦ SOFA,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등 정서적인 반미감정 확산
◦ 주한미군의 한국에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전환 필요
◦ 한․미 공동안보의 소임을 위해 기존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자세로부터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적 관례와 합리적 판단에 따른 관계 재정립 필요

• 왜 필요한가?
◦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마련 부족
◦ 현재까지 방위비 분담의 원칙이나 기준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요구에 단기적 대응으로 분담규모를 결정
⇒ 한․미 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방위비 분담 수준과 비용분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책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방위비 분담의 개념과 정책
제 1 절 방위비 분담의 개념
제 2 절 방위비 분담 요구 배경
제 3 절 방위비 분담의 기준

제 3 장 방위비 분담 사례연구
제 1 절 NATO의 방위비 분담현황
제 2 절 일본의 방위비 분담 정책
제 3 절 독일의 방위비 분담 정책

제 4 장 한국의 방위 분담 현황
제 1 절 한국의 방위비 분담의 정책과정
제 2 절 방위비 분담의 형태
제 3 절 최근의 방위 분담 현황

제 5 장 방위 분담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제 1 절 방위 분담 정책의 평가
제 2 절 방위비 분담 정책의 발전방향

제 6 장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 방위비 분담의 개념
• 방위비 분담이란?
방위비 분담은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정치, 인력, 투자 및 경제적 제 비용을 국가 간에 공정하게 배분(Fair Distribution)함을 의미
◦ 협의의 개념 : 동맹국간의 공동방위를 위한 군사적 노력의 분담으로서 군사비 규모, 주둔군의 경비지원, 연합방위예산의 분담 등을 의미
◦ 광의의 개념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노력의 분담으로서 군사, 정치, 경제, 인권, 난민구호 등 제분야의 협력
※ 미국의 방위비 분담 :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미국의 대외 안보협력 정책의 기조로 설정

• 방위비 분담의 3가지 개념
◦ 비용분담(cost-sharing) : 가장 좁은 의미의 방위비 분담개념
-군사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연합군을 조직하고 공동예산을 편성하여 분담하는 것(나토군의 경우)
-동맹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현지 발생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양국간의 지위협정이나 특별협정에 의하여 현지국에서 부담하는 것(조세감면 등 직접지원)
◦ 부분 분담(burden-sharing) : 중간범위의 방위비 분담개념
-동맹국이 자국의 국방예산을 상호 적절한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동맹관계에 있는 한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게도 침략으로 간주되어 상호 원조 의무 발생
※ 동맹국 각자 국방예산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동맹국 전체의 안보를 증대시키는데 공동으로 기여
◦ 책임분담(Responsibility-sharing) : 가장 넓은 의미의 방위비 분담개념
-역외 지역에 대한 군사비용(걸프전 당시 미국이 동맹국에게 지원 요청)

참고자료

· 고상두, 『독일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문제 연구』,서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1998.
· 고상두, 남창희, 『국가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2.
· , 『국방백서 1989~2004』,서울: 국방부.
· 국회, 『주한미군의 향후 위상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위원회, 2002.
· Russet, B.& Sullivan. J. ″Collective Good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utumn, 1971.
· Rhee, Chin-sung. ″Defense Burden-sharing and The Common Good: Application For The U. S. Security Policy Posture In East Asia″(a dissertation presented for degree DOCTOR OF PHILOSOSPHY) Univ. of Southern California,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