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울시의 재정조정교부금의 균등화효과분석(주석, 표 포함, 체계적구성)

소개

조정교부금이 본래목적인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적 균등화기능을 담당해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성적 받았구요.. ^^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에 관한 논의
1. 재원조정제도의 의미
2. 재원조정제도의 균등화 효과에 관한 논의
3. 현행 자치구 재원조정제도

Ⅲ.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실태분석
1. 자치구의 재정실태
2. 자치구의 재정적 불균형 실태
1) 10분위 분배율
2) 변이계수
3) 로렌츠곡선

Ⅳ.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균등화 효과분석
1. 측정방법
1) 재원조정 후 10분위 분배율
2) 재원조정 후 변이계수
3) 재원조정 후 로렌츠곡선
4) LQ계수에 의한 형평성 측정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자치구제가 실시된 지 15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점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의 기본적 틀이 흔들리는 재정압박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문제시되는 부분은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적 격차가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적 격차는 자치구 상호간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며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정적 불균형은 당해 거주지역내 공공서비스의 수준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은 필연적일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가 균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 상호간에 적절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제도인 재원조정제도의 적절한 운용이 요청되는 바이다.
1. 재원조정제도의 의미
당해 지방의 입장에서는 자체 재정력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스스로의 여건으로는 곤란한 점이 사실이다. 이에 상위정부에 의하여 조세 또는 지방세의 수준에서 재정력의 부족분을 줄이려는 의도가 나타나며...
Ⅲ.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실태분석
1. 자치구의 재정실태
지방재정의 전체 규모에서 자치구의 재정이 차지하는 규모가 빈약함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을 구성하는 자주재원의 비중도 매우 빈약함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치구의 재정상태는 지방재정구조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보조금과 지방채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를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표>
Ⅳ. 자치구 재원조정제도의 균등화 효과분석
1. 측정방법
재원조정제도의 균등화 효과의 측정에서는 앞서 서울시의 자치구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측정할 때 사용했던 10분위배분율, 변이계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