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자료][사회과학]한미FTA의 허와 실. 그 합의점을 찾아서.

소개

서울 소재 명문대에서 A+받은 레포트-논문입니다. 짜집기하거나 외부로 노출된적 없으니 그대로 쓰셔도 될듯합니다. 서울대 학생은 다운받지 마시구요.

목차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 등장배경.

본론.
1> 한미FTA의 등장배경과 그 이면.
2> 한미 FTA의 단점과 그 해결책.
3> 한미 FTA의 장점과 앞으로 나가야 할 점.

결론.

1> 한미 FTA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향후 대책과 그 해결책

본문내용

한·미 FT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을 반전시키고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찬스이다. 또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가 제고됨에 따라 동북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기업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일본,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IE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대미 수출은 최대 462억불, 최소 71억불까지 증가하고, 대세계 무역수지는 최대 189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FDI가 최소 38억불에서 최대 96억불, 세계 여타국으로부터의 FDI가 최소 178억불에서 최대 223억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작부터 비판가들과 반대자들은 협상에 임하는 두 나라의 오프닝포지션이 너무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고, 협상 결과가 미국에 유리한 일방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열린 첫 협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들은 농업, 위생 및 검역 기준, 자동차, 개성공단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 협상이 협상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최초의 제안들이 협상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필요한 조정 과정의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의 합당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농업 분야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농산품 자유화로 인한 교역에서의 직접적인 타격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농민들에 대한 대규모의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얼마전인 지난 4월 한국 정부는 농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농촌에 연금, 교육적 지원, 공공 주택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농산물 생산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완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이전의 FTA 체결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단계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활용돼왔다.
열려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