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평가 자료]한미 FTA체결, 그영향력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소개

FTA에 관해 신문기사와 정책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중심으로 작성해 만점을 받은 레포트입니다 FTA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 분석과 개인적인 견해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목차

서론
- FTA의 체결의 정의와 의의

본론
-한미FTA의 찬반논란, 그쟁점에서
-한미FTA체결의 의미와 논의점
-한미FTA체결, 향후 우리의 과제는?

결론
- 한미FTA체결, 독이 될것인가, 약이 될것인가? 전망과 대책을 찾아서

본문내용

이는 직접투자에 대한 지분은 현행 49%로 유지하되 간접투자의 경우는 현행 15%에서 협정 이후 2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여 10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미래유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유보’로 합의가 되어 현행 73일의 국산영화 의무상영 기간 일수가 앞으로는 늘릴 수 없게 되었으며 다만 줄일 수만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주권이 걸려있는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더 중대한 국가안보이기 때문이다.
협상 결렬 선언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협상단과 정부의 결단만이 신식민주의를 막는 최선의 방책이다.
종합하면, 어떤 FTA도 자국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포함할 수는 없으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먼저 경제전반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국내 경제통상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 정책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멕시코의 사례가 보는 것은 FTA 추진에서 국내 보완적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므로써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한미 FTA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FTA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현재의 우리 제도가 최고선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다.
FTA로 가장 바람직한 우리 제도를 허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미국과의 FTA를 서비스산업의 발전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