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경제]Oil Wars(에너지 전쟁)

소개

2000년 하반기 36불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의 침체, 미국 테러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2001년 10월 이후에는 20불 이하의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OPEC의 지속적인 감산정책과 세계 경기의 침체, 투기자금의 원유시장 유입으로 국제유가가 2004년 5.7일 36불 (두바이油 기준)을 상회하였다. 미-이라크전의 조기종전으로 25불대로 하락하였지만, OPEC의 유가유지를 위한 감산정책 등으로 아직 불안요소는 남아있는 실정이다. 국내 에너지소비의 97%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또한 50% 정도의 에너지소비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정부는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이래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선, 석유위주의 공급체계에서 탈피하여 원자력, 천연가스 등의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원 다원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석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자원의 자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형태를 단순도입에서 개발도입 형태로 전환하고 국내 대륙붕 개발에도 힘을 쏟아 왔다. 이와 함께 석유비축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전력,천연가스 등의 공급시설도 적기에 확충하였다. 특히, 지난 ’70년대이래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소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범국민적인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에너지소비의 석유의존도와 중동의존도가 대폭 줄어 공급기반이 강화되었고, 에너지소비도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안정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자원개발 부문에서도 베트남지역의 대규모 유전개발과 동해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에너지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조개편도 전력산업을 필두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급시스템 을 보다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요관리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인프라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한편, 2001년 10월 29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최종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일 뿐 아니라 에너지부문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으로서 의무부담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수급시스템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 한국의 현황
2. 세계의 에너지 정책
1) 중국
2) 일본
3) 유럽과 러시아
3. 한국의 에너지 정책
1)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
2)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
3)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4)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구조 정착
5)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6) 국제협력의 강화

본문내용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 에너지수입원의 지역적 편중,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구조로 인하여 세계 에너지 시장의 위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에너지 위기시의 공동 대응, 기술협력을 통한 에너지효율성 개선 등을 위하여 양자 및 다자간 에너지 국제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그 동안 주요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산유국과의 유대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2003년말 현재 총 8개국(호주, 중국,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남아공)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자간 에너지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원보유국과 공동으로 신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심 있는 국내 민간기업의 참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OECD 산하의 독립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에너지실무그룹(EWG)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에너지 협력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3월 IEA 정식회원국 가입과 2002년 12월의 에너지헌장조약(ECT) 업저버(observer) 가입에 따라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국 및 생산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검색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