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와 지역통합문제 - 유라시아지역(CIS)

소개

CIS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창설 협정과 헌장이 지향하는 경제 및 안보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CIS 회원국들이 경주해온 노력들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CIS의 성립과 성격
1. CIS의 창설과정
2. CIS 헌장의 성격
3. CIS의 국제법적 성격

III. CIS의 통합운동의 전개
1. 경제통합의 추진
2. 안보통합의 추진

IV. CIS의 통합운동의 침체 요인
1. 구조적인 틀의 문제점
2. 조직상의 취약성
3. 상이한 이해관계와 입장
4. 구체적 침체 요인

V. 마치는 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1991년 12월 초에 탄생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CIS)은 구소련 연방의 구성공화국이었다가 연방이 와해되면서 새로이 독립한 15개국 중 발틱 3개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12개국이 조직한 협력체이다. CIS는 창설을 규정한 ‘민스크(Minsk) 협정’과 1993년 1월에 채택한 헌장에서 회원국간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향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통합을 지향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CIS 회원국들은 출범 초기인 1994년 말까지 세부적인 조정기능을 가진 50여 개나 되는 공식적인 협력기관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최근까지 총 1000여 개에 달하는 협정들을 산출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협정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문서로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CIS는 그동안 제도상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각종 협력을 위한 회합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협력과 통합을 위한 공동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실질적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통합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다.

II. CIS의 성립과 성격

1. CIS의 창설과정

CIS는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를 대체할 조직체로서 급조되었다. 즉 CIS는 1991년 12월 8일에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Minsk)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공화국 정상들이 CIS 창설에 관한 선언과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출범하였다. 이 선언과 협정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첫째로 국제법의 주체로서, 지정학적인 실체로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위에서 말한 3개국으로 구성되는 CIS를 결성하되, 구소련의 모든 공화국들과 창설 협정의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여타 국가들에 가입이 개방된다는 것이었다. 민스크 협정에 명시된 CIS의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즉 모든 회원국 혹은 참여국간 외교 및 안보정책을 조정하고, 공동의 관세정책을 가진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키며, 구소련의 군사자산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동의 교통 및 통신망을 발전시키고, 환경보존 및 환경안보를 유지하며, 이민정책을 규제하고, 조직범죄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 독립국가연합의 경제관계 및 전망, 홍성원 저, 1994
·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협력 구상과 현실, 이영형 저, 1998
· 독립국가연합의 이해, 이영형 저, 1999
· 러시아와 독립국가를 아는 사전, 한길사
· 유럽 통합과 CIS :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석윤 저, 1998
· CIS 경제동맹 형성 전망, 홍성원 저, 1996
· CIS 경제통합 과정과 전망, 이재유, 이재영 저, 1998
· CIS 국가들의 경제체제 개혁과 현황, 2000
· CIS의 재통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시작, 한종만 저,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