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북한의 외교정책과 사상

소개

북한의 외교정책과 협상전략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목차

1. 주체사상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
2.북한 조선노동당의 과거와 현재의 위상
3.북한 외교정책 목표와 내용
4. 북한 협상 전략의 핵심
5.북한의 위기관리 전략

본문내용

1. 주체사상이 지닌 한계와 문제점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의 지도사상으로서 이 사회의 실천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 사람들의 삶의 의의, 삶의 존재 양태, 삶의 목표이며 모든 대내외 정책과 심지어 일상생활까지도 그것에 기초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북한체재가 큰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듯이 그런 체재를 뒷받침하는 통치사상인 주체사상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주체사상에는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방해 준다는 4대 원칙이 있는데 이 4대 원칙의 모순에 비추어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체사상에서의 주체를 살펴보면 주체사상만을 체제이념으로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오직 주체사상만이 가장 완벽한 이론으로 사상적인 무오류성을 지닌 절대불변의 진리를 신봉한다는 뜻이다.
이는 절대성과 혁명성을 기초로 하는 주체사상으로 북한을 지배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대외개방이나 변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비판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이는 정치적으로 독재화를 넘어선 전제화의 폐단을 드러낸다.
두 번째로 주체사상의 정치에서의 자주는 외세에 종속되지 않은 인민에 의한 정치를 표방한다고 한다. 이는 주체사상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북한사회가 인민에 의한 정치라고 하지만 결국은 일인에 의한 전제적인 독재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박정희가 유신정치라는 그럴듯한 말로 독재를 펼쳤듯 김일성도 독재를 강화하는데 악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던 주체라는 말도 나중에는 수령절대주의로 변질시켜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김정일로 하여금 권력세습 체제를 구축하게 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독재적인 체제를 합리화해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세 번째로 주체사상에서 경제에서의 자립은 외부영향을 받지 않고 생활이 가능한 경제를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