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북한의 대외정책

소개

북한이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목차

1.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2. 적대관계의 조정
3.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조정

본문내용

1. 북한외교의 이념과 기조
1) 북한외교의 이념과 특징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외교적 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은 자주, 친선, 평화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국제관계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 이념과 활동원칙 아래 북한체제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국제적인 여건 조성과 이른바 ‘국제혁명역량의 증진’, 북한에게 유리한 통일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 외교는 과거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 외교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중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외교가 중시 여겨진 것은 냉전에 기초한 양대 진영 간의 대결과 전통적인 사회주의국제주의에 기초한 외교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 및 제3세계권에 대한 활발한 외교활동과는 대조적으로 과거 북한의 대서방 외교는 냉전질서 아래서 서방국가 대부분이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몰락과 냉전의 붕괴가 본격화된 1980년대 말 이후 북한외교의 이러한 정형은 급격하게 수정되고 있다.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 속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발생한 사회주의국제시장의 부재라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확장을 시도하면서 기존의 외교정책 방향을 크게 수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북한외교의 폭은 구사회주의권 중심에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서방 관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 외무성 내 미국과(美國課)와 일본과(日本課)를 합쳐서 미일국(美日局)을 만들고, 이것을 다시 미국국.일본국으로 확장시키며 대미.대일외교에 주력해왔다. 북한의 비동맹권에 대한 관심도 1990년대 이후 대만, 태국 등 동남아국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외교의 움직임은 북한외교의 행위기준이 과거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북한외교정책의 기조 : 이중전략의 추구
오늘날 북한 대외정책의 당면목표는 내부경제자원의 고갈이라는 자원제약상황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을 타개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 현재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택한 대외전략 방향은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의 동시추구라는 이중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는 유일한 가용자원인 군사 부문을 대외적으로 활용하여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내부 경제자원의 고갈에 따른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외경제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전략이다.

참고자료

· 없음